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시선관위와 구·군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의 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이번 모의 개표 실습은 단일 선거와 달리 복잡한 지방선거 개표 절차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업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 여권이 선관위까지 주무르려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4일 이르면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에 호응한 결과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복원하고, 19세에서 18세로 투표 연령을 인하하는 한편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강행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방탄을 위한 날치기 입법”이라는 새로운 비판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족 취업 특혜나 근무 기강 해이, 소쿠리 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잡혀간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를 하려하자 국민의힘 곽규택(앞 부터),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날 문제로 지목한 조항은 개정안 보칙에 포함된 제85조(국민투표범죄의 조사)와 제96조(국민투표자유방해죄)다. 선관위원이나 선관위 직원들에게 선거 관련 범죄 혐의와 관련해 조사권과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범죄가 의심되는 장소에 출입하거나, 증거 인멸 우려 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선관위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또 선관위 선거 업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96조 1항 4호)도 담겼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처벌 근거를 법제화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증거 조사와 압수수색, 압수물을 수거하는 조항이 생겼다”며 “선관위를 수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행안위 심사에 불참해놓고 이제 와 뒤늦게 해당 조항을 문제삼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통화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5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무려 5개월 동안 해당 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은 지난해 11월 26일 행안위 2소위에서 논의됐다.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소위원장은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하지만 서 의원은 24일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행안위에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 위한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전선을 키우는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강행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조사 권한 등을 부여한 85조 역시 현행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국민투표법에 준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