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등 원전 수용 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생산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석빈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4일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개최한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원자력전문가포럼(NEXFOㆍNuclear Experts Forum)에서 “원전 수용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정책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

박석빈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24일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원자력전문가포럼에서 "원전 수용 지역 주민들에게 생산 원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이날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민 공론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박 연구위원은 “원전 수용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생산원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므로 원전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전기 요금 할인은 매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중ㆍ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의 장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율형 원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원전을 운영하고, 해당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지산지소(地産地消ㆍ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을 내세워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박 위원은 “지역 주민에게만 전기요금 혜택을 제공하는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우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등에 반하는 만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정 발전소의 원가만 분리하여 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 현실적 장벽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광석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한ㆍ미 원자력 협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며 “기술과 제도, 외교 차원의 통합적 접근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방적 지원과 정부 주도의 한ㆍ미 원자력협력 1.0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2.0체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에너지정책과 미래기술 등을 주제로 한 분과 토론도 진행됐다. 분과 토론에서는 발전원의 경제석 분석과 시스템 균등화발전비용(LCOE), 최적의 에너지믹스와 원전활용방안, SMR 개발 동향 분석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장은 “국산화기를 넘어서 선도기에 접어든 우리 원자력 산업이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 압도적인 경쟁력을 달성해 글로벌 원전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