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통합법안’ 보류와 관련, “법안을 철회하고, 분권 취지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24일 서울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장우 대전시장은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 참석, “행정통합은 국가 백년대계로 지방분권이라는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지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정권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이를 완전히 뭉갠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뭉갠 법안으로는 수도권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충남·대전 특별법 보류’에 대해 이장우 시장은 “오늘 법사위 결정은 아주 잘한 결정으로 판단한다”며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항구적 재정지원과 인사권, 사업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만든 뒤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법안이 국민의힘 발목잡기 때문에 보류됐다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오히려 시·도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방분권은 몇 달 만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수많은 전문가 조언과 민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거수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도 궐기대회에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대전과 충남의 강제 합병을 당장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주민의 뜻을 짓밟는 정치 쇼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상정 보류는 졸속 행정통합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놓고 어떤 술수를 부릴지 두 눈 크게 뜨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432회 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별법은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에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록 전남지사. 뉴스1

법사위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은 국힘의 반대로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3개 지역 중 충남·대전 통합의 경우 대전시·충남도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보류 이유로 꼽았다.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시의회 반대와 국힘 지도부의 반대를 이유로 추후 심사를 결정했다.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오직 선거 유불리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려 미래를 걷어찬 국힘을 규탄한다”며 “지역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