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연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수치"…민주당 속도전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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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5대 사회 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통합위원장, 고향 전북서 작심 비판
이석연(72)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3법’에 대해 “목표보다 절차·수단이 중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모든 국정 현안은 헌법 정신과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다. 전북 정읍 출신인 이 위원장은 이날 익산 원광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국민경청소통분과 현장 간담회 등을 마친 뒤 전북도청에서 기자단과 만나 민주당과 고향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일명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끄러운 법” “해외 토픽감” “대한민국 수치”라며 “거둬들이는 게 맞다”고 직격했다. 판사나 검사가 재판에서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이 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그는 사법 개혁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 “대법관 증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실용주의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성과를 내면 국민이 평가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과속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인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개표 결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뉴스1]
“정치인 이해관계가 전주·완주 통합 막아”
전북 정치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는 줄 알았다”며 “전북 발전 견인차는 전주이고, 그 출발은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했다. “전주의 옛이름은 ‘완산주’로 전주와 완주는 역사·지리적으로 원래 한 뿌리”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치인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와 지역 갈라치기가 통합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군의회를 향해 “지금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통합하라”며 “오늘 만난 김관영 지사에게도 ‘가용 권한을 최대한 찾아 밀어붙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한 정당 소속인데도 왜 상대적으로 침체하느냐”며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했다. “자리 하나씩 차지했다고 지역 발전이 되는 건 아니다”는 말도 보탰다.
지난달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단식 농성장을 찾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통합도 못 하면서 올림픽? 설득력 없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에 대해 “전북이 국내 후보로 선정됐지만, 전주·완주 통합도 못 한 상태에서 전북 단독 개최는 설득력이 약하다”며 “서울과 연계하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실패로 국제적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며 “책임 소재를 중앙정부에만 돌려선 안 되고, (전북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 내 목표를 묻자 그는 “통합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라면서도 “내란 세력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 국정 철학을 넘어 직을 걸고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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