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카이치 ‘카탈로그 선물’ 논란 연일 해명…“반환 요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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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쿄 국회의원 본회의에 참석한 모습.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최근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선물 논란과 관련해 연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명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2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사이토 요시타카 의원이 선물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 묻자 “돌려 달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사이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선물 배포에 대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어도 탈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토 의원은 선물이 다카이치 총리 명의로 제공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나라현 제2선거구 자민당 지부장인 자신의 이름이 물품에 기재됐으나 주문은 지부가 했고 청구서에도 지부 명이 적혔다”며 “지부 정치자금 보고서에도 기재해 보고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에서 정치 활동과 관련해 개인이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정당 지부 차원의 기부는 허용되는 점을 짚은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당선된 자민당 의원 중 자신을 제외한 315명 전원에게 1인당 약 3만엔(약 27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 선물값 총액은 약 1070만엔(약 9790만원)으로 추산된다. 그가 선물한 것은 ‘카탈로그 선물’로 받은 사람이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골라 수령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도 선물 취지와 관련해 “이번에 매우 힘든 선거를 거쳐 당선된 것에 대한 격려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의원으로서 활동에 활용해주길 바랐다”며 “선물 제공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X(옛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번 지출에 정당교부금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선물값이 일본 정부가 정당에 지급하는 정당교부금이 아닌 자민당 지부 비용으로, 같은 당 의원들에 대한 선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다카이치 총리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선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여러 정치자금 문제를 겪어도 바뀌지 않는 자민당의 금권(金權·돈과 권력) 체질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자민당은 2023년 파벌 중심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았고,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지난해 3월 초선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엔(약 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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