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 삼호읍 HD현대삼호 조선소에 이주노동자들이 출근하고 있다. 장정필 객원기자

이주 노동자의 임금 문제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싱크탱크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에 신설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지난 25일 정책연구실에 임금경제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에 김도원 박사를 임명했다. 센터는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핵심 수단인 임금 요건을 과학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민이 노동 시장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도원 센터장은 “외국 인력이 유입되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내지 침해한다거나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임금 요건이나 적정한 비자 발급 규모에 대한 정책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연구 자료들을 생산하겠다”고 했다.

실제 일각에선 저임금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라 일자리가 잠식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 업계에선 비전문 취업 비자(E-9)가 현장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2023년 도입한 전용 쿼터를 지난해 말 폐지하기도 했다.

E-9은 국민총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정 최저임금 요건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임금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숙련 인력의 전문취업 비자(E-7) 역시 세부 체류 자격에 따라 통상 GNI 대비 70~80% 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업종은 임금 요건을 금액으로 특정했는데, 조선업에 취업할 수 있는 용접공·도장공 등 전문취업 특정활동 비자(E-7-3)의 경우 지난해 기준 2515만원, 올해부턴 2589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경제분석센터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 취업 이민 정책 설계를 위한 외국인력의 적정 임금 분석과 이민자 유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실증 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취업 비자 임금 요건 상시 분석 ▶외국인력 유입의 노동시장 영향 평가 ▶적정 수준 외국인 유입 규모 분석 ▶외국인 유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의 연구 과제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위원회에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법무부의 이민정책 수립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게 센터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임금경제분석센터 신설로 이민데이터센터·교육협력센터와 함께 3센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신설 센터는 보다 정교한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엔 조직과 예산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