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인 국가정보국 출범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7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신설되는 국가정보국에 각 부처가 입수한 정보를 일원화해 수집하는 권한인 ‘종합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경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국가정보국 출범, 스파이방지법 등에 공을 들여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총리가 최고 책임자가 되는 국가정보회의도 설치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에 내각(국무회의)에 있던 내각 정보조사실을 격상시킨 형태로, 국가정보국은 사령탑이 되는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민당 인텔리전스전략본부 역시 전날 국가정보국 신설을 위한 제언안을 정리했다. 아사히는 자민당이 제언에서 “고유의 정보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제언안을 통해 국가정보회의에서 중·장기 정부 기본 방침을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을 짜야 하며, 국가정보국 운영을 위해 전자적인 공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 분석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 정보분석관 강화도 요구했다. 통신이나 전파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정보 분석, 첩보 능력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특히 ‘카운터 인텔리전스(방첩)’와 관련해서는 외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일본 내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민당은 올여름을 목표로 추가 제안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1980년대에 도입하려다 실패했던 스파이방지법 역시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여름부터 스파이방지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시민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와 정보전 대응을 내세워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에 앞서 강경보수 성향의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합의를 맺으며 스파이방지법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오픈AI는 중국과 관련된 인물이 챗GPT를 이용해 다카이치 총리를 타깃으로 한 영향력 공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오픈AI가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악의적 사용차단(Disrupting Malicious Uses of AI)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용자는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기획 문서를 작성하려 했다. 외국인 이민에 대한 다카이치 총리 태도를 비판하고, 외국인 거주자를 가장한 허위 계정으로 일본 정치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오픈AI는 서비스 이용 시 정치 운동, 국내외 선거 개입, 정치 참여 방해 활동, 괴롭힘과 비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