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제도를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3일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갑작스런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길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을 통과시켰다.

‘사법 불신’ 때문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부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우리 사법부와 협력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갤럽 조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미국은 35%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며 “더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은행 조사에서 한국이 민사 재판 제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해왔으며, 2024년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WJP)에서 세계 140여개 법치주의 국가를 조사한 결과 19위를 차지했다고도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으로 좋은 점을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의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인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과 청와대의 물밑 조율이 불발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추천한 4명의 대법관 후보 중 청와대와 대법원이 원하는 인물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말도 있다’‘청와대가 선호하는 인사와 차이가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날로 대법관 1명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관후보 임명은 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4명(3배수 이상) 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 박순영(60·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61·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8·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