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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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천준호(오른쪽),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4일 회동을 통해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심사를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상범 수석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사전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2일 본회의에는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일정을 추진하고 합의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을 하나씩 빨리 해소해 국민이 안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지금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며 “국제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예정된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특별법 처리 절차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무역법에 따른 관세 부과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적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대구·경북(TK)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국민의힘은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며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지역 통합 문제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3개 지역이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대전·충남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만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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