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 무산은 시민의 뜻 반영된 것”… 이장우 “20조원은 법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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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 뜻이 반영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정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대전 시민 71.6% '주민투표 필요'
이 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20조원을 차버렸다느니,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다느니 하면서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저와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에 전가하며 인도를 점령한 채 천막농성을 하거나 삭발식을 하는 등 치졸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빈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전시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제안한 인센티브 약속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낸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지정된 만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통합과 별개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충남은 2020년 이미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공공기관 이전이 미뤄져왔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 이 시장은 “당초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이양으로 통합 광역단체가 매년 8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는데 민주당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대전시청 앞에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통합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결의대회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8명이 삭발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통합시장 4년 내내 몸살 앓을 것"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계에 교부금으로 (3곳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15조를 마련했다고 하나,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심 전남·광주만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김태흠 충남지사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어 "(전남광주)통합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통합시청과 시의회를 어디에 둘지, 사회단체는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등을 놓고 수많은 갈등 요소가 노출될 것이고, 통합시장은 4년 내내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통합 법률안을 만들어야 하고,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간에 쫓기는 졸속 통합은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달 27일부터 7일째 대전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대전·충남 통합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 무산 책임은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일에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8명이 삭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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