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의식 변화. 챗GPT 생성 이미지

한국 사회에서 부모 부양을 자녀의 책임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 5명 중 1명만이 부모 부양이 전적으로 자녀의 몫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7300가구 대상)에 따르면, 부모 부양이 자녀 책임이라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에 그쳤다. 반면 반대 의견은 47.59%로 찬성의 두 배 이상이었다. 중립 의견은 31.78%였다. 특히 ‘매우 동의’는 3.15%에 불과했고, 반대(39.47%)와 매우 반대(8.12%)를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는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다. 반대 비율도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 변화는 과거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다. 2007년 조사에서는 부모를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이었고 반대는 24.3%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점으로 찬반 비율이 역전된 뒤 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과 2019년을 거치며 3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20% 수준까지 감소했다.

부모 부양 의식 조사. 연합뉴스

가족 내 돌봄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에서도 나타났다.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34.12%)가 찬성(33.83%)을 소폭 앞섰다. 다만 저소득 가구에서는 어머니 직접 돌봄에 찬성하는 비율이 39.06%로 일반 가구(33.11%)보다 다소 높았다.

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 역시 보편적 복지 선호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주장에 대해 반대(39.81%)가 찬성(33.36%)보다 많았다. 특히 일반 가구에서는 보편적 복지 선호가 41.65%로 두드러졌다. 반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선별적 복지 찬성 비율이 38.96%로 나타나 계층별 이해관계 차이도 확인됐다.

의료와 보육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압도적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축소와 민간보험 확대에 대해 70.50%가 반대했고 찬성은 9.38%에 그쳤다. 또한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는 72.68%가 찬성했다.

반면 대학 무상 교육에는 신중한 입장이 많았다. 반대 42.13%, 찬성 30.25%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나 영유아 돌봄 같은 필수 영역은 국가 책임으로 보지만, 고등교육은 여전히 개인 선택과 책임 영역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한국 사회가 ‘가족 중심 돌봄’에서 ‘국가 중심 돌봄’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고 분석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모 부양과 돌봄 부담을 가족이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