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8년 간 동결됐던 전국 40개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지역 거점 국립대 7곳은 200명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원광대, 조선대, 순천향대 등 지역 사립대도 정원이 150명으로 늘어난다. 서울 지역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은 후 정원 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별 분배 규모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 27개교 정원이 2023명에서 3662명(72.4%)으로 대폭 증가한다. 수도권 13개교 정원은 1035명에서 1396명(27.6%)이 된다.

20일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지역 거점 국립대 확대 폭이 컸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7곳은 총 정원이 200명으로 확 늘어난다. 기존 정원이 49명으로 ‘미니 의대’라 불리던 국립대 제주대와 강원대도 각각 100명, 132명으로 정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원 40명 내외의 나머지 지역 소규모 사립대도 100명 규모로 늘었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고신대, 동아대, 건국대(분교), 건양대, 을지대 등이다.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은 80명으로 늘었다.

교육부는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의대는 전임교원 확충,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의대에서는 경인 지역 5곳에만 정원이 배분됐다. 성균관대, 아주대, 인하대는 120명으로, 가천대는 130명으로 증가한다. 이들 대학 기존 정원은 40~49명으로 ‘미니 의대’로 분류됐다. 서울대,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8개 의대는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서울과 경인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OECD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명, 1.89명이다.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서울이 0.9명인 반면 경기와 인천은 각각 0.1명, 0.3명에 그쳤다.

이번 발표로 증원 관련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 각 학교는 정원 변경을 위한 학칙을 변경하고, 다음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정원 변경 사항을 신청하게 된다.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오는 5월 모집요강 발표를 끝으로 정원이 확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정원은 대학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에 관한 인력의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