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사회복지인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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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이소희 의원, 최보윤 의원, 김용하 이사장, 강명구 의원, 정석왕 회장, 김휘연 관장, 반윤주 과장. 뒷줄 왼쪽부터 강현덕 센터장, 최종환 관장, 홍경준 교수, 석재은 교수, 이달희 의원, 임종득 의원,이인선 의원, 서천호 의원, 강동욱 학부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가 지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명구 국회의원실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현장으로부터 듣고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노후 대비의 구조적 한계와 근무 환경 개선 과제를 진단하고,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도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사회복지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명구 의원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사회복지인을 위해 ‘사회복지사 든든지원법’을 발의했다”며 “사회복지인 연수원 설립 등 정책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진ㆍ김승수ㆍ서천호ㆍ이달희ㆍ이소희ㆍ이인선ㆍ임종득ㆍ조지연ㆍ최보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정책 지원에 힘을 더헀다.

토론회 현장 사진-발제 중인 석재은 교수
토론은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사회복지인 처우ㆍ안전ㆍ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석 교수는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AI 교육연수원 설립 등을 제안하며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복지 현장과 학계, 정부 관계자들이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돌봄 사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역할과 처우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을 표하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현실적인 제도로 이어져 사회복지인이 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회복지인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포함한 제도 설계와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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