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의과 휴진'에 들어간 경남 고성군 삼산면보건지소. 다음 달 복무 만료를 앞둔 공중보건의사가 그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쓰면서 휴진에 들어갔다. 고성=안대훈 기자

올해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역대 처음으로 100명 미만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간호사 공무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보의 부족 대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에 그치기보다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4월 신규 편입되는 의과 공보의는 9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50명)보다 61.2% 감소한 규모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742명이던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21년 478명으로 급감한 뒤 의정 갈등이 있던 2024년에는 200명대로 내려앉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보의 지원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는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의 두 배 수준인 복무 기간(36개월)이 꼽힌다. 1979년 제도 시작 때만 해도 현역병과 공보의의 복무 기간이 같았지만, 이후 현역병만 복무 기간이 줄었다.

공보의로 복무했던 의사들은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배치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 진안군의료원에서 오는 4월 복무를 마치는 이성환 전 대한공보의협의회(대공협) 회장은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이 가장 시급히 선행돼야 할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경남 통영 욕지도 등에서 근무한 임진수 전 대공협 회장은 "일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제도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고, 공보의 경험이 의사 경력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보의 출신 의사도 "금연·금주·운동 사업 등 보건소 기능 가운데 다른 일차 의료기관이 맡지 않는 예방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제한적 권한을 활용한 상시 진료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의사가 없는 리(里) 단위 등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으로, 진찰·검사나 응급 처치 등 일정 범위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원격 협진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전북 내 한 리에서 진료소장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 A씨는 "농어촌 의료를 위해 제대로 된 진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며 "격오지 등엔 의사가 오지 않는 만큼 간호 인력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에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대책은 단기적 미봉책"이라며 "방문 진료 활성화 등 환자를 찾아가는 형태로 공보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력 부족을 보완할 별도의 의료인력 양성 트랙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