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첫날인 10일 오후 8시 기준 집계 결과,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섭 요구에 나선 하청 노동자는 총 8만1600명 규모다.

다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으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노조별로 보면 교섭 요구에 나선 하청노조 407곳 가운데 357곳이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금속노조 하청노조 36곳(조합원 9700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지엠 등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산업연맹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등 원청 90곳을 대상으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은행권 콜센터와 대학 청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택배, 우정사업본부 등 다양한 업종의 하청노조도 교섭 요구에 참여했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노조는 42곳으로 포스코, 쿠팡로지틱스서비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원청 9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미가맹 노조도 서울시와 경기도, 한국공항공사 등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위원회에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31건 접수됐다. 노동위는 근로조건 차이와 고용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을 기준으로 분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번 교섭 요구를 두고 “상생 교섭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유권해석 요청이 있을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원청과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 요구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교섭이 시작됐다”며 “정부도 개정 노조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