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성호 법무 "검사들에 공소취소 말한 사실없다…황당한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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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유튜버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다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음모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세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어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여 성향 유튜버인 장인수 전 MBC 기자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가 연계됐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김어준 씨도 “장 기자가 큰 취재를 했다”며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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