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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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9분쯤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포청사 1층에 도착,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보안 점검 발표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원장 등 국정원 고위관계자들은 지난 2023년 10월 11일 열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선거 하루 전인 10일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의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해 7~9월까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시스템에 어렵지 않게 침투했고, 이를 통해 유령 유권자 등록과 득표수 변경 등도 가능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국정원 고위직들이 해당 발표 시점에 관여했는지, 일부 허위 섞인 내용이 발표에 포함되진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 보궐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졌다.
결과적으로 선거에선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며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도 잦아들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정원 출신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초 국정원 압수 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대는 김 전 원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원장이 선관위 보안 점검 보고서 작성과 발표 시기 조정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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