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갖고 현직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왔다. 지난달 3일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이 시작도 안했는데, 피해자들이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데 반발해 1심 판사를 고소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도 빗발친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현 서울동부지법)를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지난 12일 자정부로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뉴스1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강영권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이 에디슨EV로 하여금 2021년 주당 6만원이란 부당한 가격에 에디슨모터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게 검찰 논리였으나,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가 비상자사인 만큼 가격 상정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1년 극심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쌍용차 매각 입찰에 허위 증빙서류 등을 제출했다는 혐의에 관해선 다른 컨소시엄 등이 자금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입찰을 철회하는 등 실질적 경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입찰방해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2022년 서울남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도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 에디슨EV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허위매출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는 인정하면서 징역 3년 실형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022년 기소 후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김 부장판사는 “에디슨EV는 상장폐지됐고, 투자자들은 심대한 피해를 입어 (강 전 회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해자격인 주주연대는 김 부장판사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해 고소에 나선 것이다.

현재 강 전 회장과 검찰 측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올라, 첫 기일이 잡히지도 않았다. 서울고법이 2심 재판을 하는 동안 공수처가 동시에 1심 판사의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도 빗발친다. 지난 12일 제도 시행 후 16일 오전까지 44건 접수됐다. 현재 속도면 금주 내 재판소원 청구가 1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청구 취지는 다양하다. 전직 우정사업본부 3급 공무원 이모(55)씨는 헌법상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13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씨는 2021년 감찰 결과 최종 불문(징계 없음) 처분을 받자 감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하급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반대로 A씨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당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동료 직원 126명이 무죄 취지 탄원서를 작성했으나 결론이 뒤바뀌지 않았다. 이씨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제3자 전문증거를 핵심 근거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고, 문자메시지 등을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사법 3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재판소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또 다른 청구인 B씨는 2023년 음주단속에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 체혈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B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도망할 의사, 우려가 없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채혈했기에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