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 명문화 약속하더니 돌변”…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행정수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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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세종으로 옮겨붙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추진 구상을 밝히자 세종시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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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김성태 객원기자

최민호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논의서 삭제" 

18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면서 단계적 개헌을 방법론으로 택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는 개헌 논의 의제에서 배제했다. 논쟁적 사안인 데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했으나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개헌 의제는 삭제되고 부처 빼가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종시를 흔드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 시장은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행정수도 명문화를 약속한 우 의장의 돌변한 태도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믿은 충청권 전체를 실망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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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3개 특별자치도 지원 특별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호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 유치 공약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 시장은 “지난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마치 물꼬를 튼 듯,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광주·전남 통합시장에 출마하는 민형배 의원은 문체부의 통합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전남광주통합법 초안에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와 농림부 이전을 포함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로 나설 예정인 이춘희(더불어민주당) 전 세종시장도 최근 국회를 찾아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넣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어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상임위원장을 만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시장은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던 '관습헌법'의 논리를 타파하고 시대 변화를 담아 헌법에 담아야 한다"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주저 없이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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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해수부 이외 부처 이전은 없다" 

‘행정수도 완성’은 10여년전부터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다. 현직 시장은 물론 세종 정치권은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잠잠해지는 현상이 반복돼왔다. 세종시민 홍승원씨는 “'행정수도 완성’이란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이젠 정치인이 그런 주장을 해도 주의 깊게 듣는 시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처 추가 이전과 관련, “북극항로 개척이 워낙 중요한 의제였기 때문에 해수부만 정부 부처 중에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부산으로, 나머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행정도시를 만들어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있는데, 그것을 또 딴 데로 옮기면 되겠나”라며 “나중에 다 찢어져 가지고 온 나라에서 지금 국무회의를 하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된다. 정부부처는 모아 놔야 한다. 모아 놔야 회의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 관련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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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1층 로비에 인구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세종시 인구 3개월 연속 줄어

한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인구는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월별로는 ^2025년 12월 530명 ^2026년 1월 488명 ^2월 237명이었다. 세종 인구 감소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던 해양수산부(직원 수 850여명)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8~22일 부산 동구로 이전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세종시의 분석이다. 반면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국 인구는 4929명 줄었지만, 수도권은 ^서울 4428명 ^경기 5430명 ^인천 1059명 등 1만 917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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