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원칙에 힘을 실었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기초연금을 더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차등 지급 구상에 동의한 발언이다.

기초연금 인상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자연 증가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며 “향후 증액분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수입이 많은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향후 인상분에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약 70%인 707만명에게 지급된다. 올해 예산은 27조4000억원 규모로, 2014년 도입 당시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연금액을 일률적으로 20% 감액하는 규정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기금 규모가 커지고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기존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6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쳐 새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0% 수준이다.

세대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청년들이 자신들을 ‘호구’라고 표현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특정 세대만의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