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성호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아냐…통화 내역도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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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정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상현·조배숙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그는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통화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 그런 거 전혀 없다"면서 공소취소를 검토하거나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MBC 출신 장인수 기자는 해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다수의 고위 검사에게 공소취소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부 언론뿐 아니라 유튜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냈다, 전화했다고 나왔는데 그중 어느 하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어떤 분이 어떻게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도 정치를 꽤 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 제가 왜 모르겠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내부적인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정 장관은 "단 한 번도 대통령 관련 사건에 공소 취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제가 지휘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며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공소청법 체제하에서 장관의 개별 사건 지휘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의 권한 아닌가. 중수청으로 변화한 상태에서 일선 검사들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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