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전문가 “한일, 트럼프 호르무즈 지원 요구에 ‘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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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유조선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직접 파병 대신 간접 지원 등 일정 수준의 기여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감스럽게도 한국과 일본이 단순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일정한 형태의 ‘예스(Yes)’가 필요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기여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직접적인 군사 파병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쿠퍼 연구원은 “일본이 기뢰 제거용 소해정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느냐고 하면 전혀 아니다”며 “유럽 국가들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간접 지원 방안을 거론했다. 인도양 공해상에서의 연료 재급유 지원 등을 예로 들며 “일본이 이란의 직접적 공격 위험을 피하면서도 미국에 적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 방송화면 캡처
쿠퍼 연구원은 또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전력이 이미 중동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추가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짚었다. 자국 방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중동 군사작전에 추가로 기여하는 데 대한 국내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이번 중동 정세를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쿠퍼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은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은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경우 중국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는 ‘플랜 B’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대담에 참여한 크리스티 고벨라 CSIS 선임고문은 19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당초 경제안보와 대만 문제 등이 주요 의제였지만, 이란 사태로 논의의 초점이 일본의 기여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동맹의 충성도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벨라 고문은 일본이 처한 정치적 부담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지원 의지를 보이면서도 과도한 군사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은 피하려 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여 방안이 다양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 구상인 ‘골든돔’ 참여나, 이란 관련 군사작전으로 소진된 재고 보충을 위한 미사일 생산 확대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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