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당국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ATA)’에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과 관련 “미국 본토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작전을 지원하던 중 이라크 서부에서 추락해 사망한 공군 공중급유기 승무원 6명의 유해 송환식에 참석한 뒤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AP=연합뉴스

반면 이란의 ICBM에 대해선 “2035년까지 군사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툴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란 핵과 관련한 ‘임박한 위협’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판단하는 것은 정보기관이 아닌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북한은 미사일과 핵탄두를 포함한 전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비대칭 능력을 사용한다는 의지 표출은 미국과 동맹국, 특히 한국과 일본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현지시간 18일 미국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왼쪽부터) 카시 파텔 FBI국장, 제임스 아담스 국방정보국(DIA) 국장,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 국장, 윌리엄 하트만 국가안보국(NSA) 국장 대행, 존 래트클리프 CIA 국장이 참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개버드 국장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선 “북한의 미사일은 이미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보고서엔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함께 향후 5년간 자국 미사일 및 대(對)우주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구체적 핵능력 고도화 방향까지 언급됐다.

지난 1월 국방부(전쟁부)의 국방전략(NDS)이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을 위협할 능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며 ‘미완성된 위협’이라고 평가한 것과는 온도차가 난다. 국방부와 달리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능력을 사실상 완성 단계로 평가하고, 북핵을 이미 미국에 대한 ‘실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군은 21세기 전쟁에서 귀중한 전투 경험을 쌓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서 얻은) 교훈을 제도화하고 러시아에서 얻은 성과를 공고히하는 북한의 능력이 그 가치가 얼마나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았고, 이를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장비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분쟁이나 비전통적 또는 은밀한 공격 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생물학 및 화학무기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교하고 기민한 사이버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만 가상화폐 20억 달러를 탈취해 전략 무기 개발 등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주적’으로 지칭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점점 더 자신감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전히 지역적,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도 먼저 공개된 NDS나 국가안보전략(NSS)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핵능력을 가진 북한의 핵과 관련해 핵폐기를 목표로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관련한 서술은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보고서는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습을 단행한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선 “이란은 2035년까지 테헤란(이란 지도부)이 결정할 경우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ICBM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개버드 국장은 청문회에선 “이란은 (10년 뒤) 미 본토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으로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국가 안보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전쟁의 명분이 됐던 미국에 대한 ‘임박한 핵 위협’이 10년 뒤 군사화할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이었다는 의미다.

개버드 국장은 ICBM에 탑재할 이란의 핵탄두 기술과 관련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6월 핵시설을 폭격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 농축 능력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명시했다. 미국의 폭격으로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고, 이를 복원할 움직임도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실제 청문회 모두발언에선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문장은 읽지 않았고,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선 아예 “핵 인프라의 심각한 피해로부터 회복하려 하고 있었다”며 말을 완전히 바꿨다. 연간 보고서가 배포된 지 단 몇 시간만에 갑자기 결론을 바꾼 것이다.

김주원 기자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과 정보당국의 평가가 정면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발언을 바꿨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시간이 지연돼 발언을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확대됐다.

개버드 국장의 의도적 말바꾸기를 확인한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거란 점이나 중동 국가들을 공격할 거란 점을 보고했느냐”는 질타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사실이 발생하자 격분하거나 예상치 못하고 놀랐다는 소식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그때마다 개버드 국장은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버텼다. 그러다 결국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상의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내부 보고와 관련해선 지금도 앞으로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지상군 파병에 따른 파급 효과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케네디센터 이사회 회의에서 “이란이 중동의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아무도, 아무도, (예상을) 안 했다. 최고의 전문가들도 그들이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버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을 지속적으로 추궁받자 “정보당국은 잠재적 위협과 기존 위협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정책 입안자와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개버드 국장은 특히 “정보기관은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했느냐”는 추궁에 “무엇이 임박한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정보당국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대통령이 받는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정보당국의 보고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이란 상황을 임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공습 명령을 내렸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