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자주국방이 통합방위 핵심”…文 안 챙기던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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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가공동체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며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국제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이런 때일수록 국가 단위의 통합된 방위체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통합방위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방”이라며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얼마든지 외부의 어떤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져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도 있다”며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이고, 경제력은 10위권이며, 방위산업 역시 전 세계기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말했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개념이다. 이날 회의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회 국방위원장,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광역 자치단체장과 군·경찰·해경·소방 주요 인사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회의는 1968년 북한 무장 공비가 침투한 1·21사태를 계기로 실시하기 시작했고, 1994년 12월 연합사로부터 평시작전권을 환수하면서 이듬해 ‘통합방위본부’가 창설됐다. 이같은 기구들은 1997년 통합방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로 인한 위기의식과 불안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방위태세를 살피고 통합방위를 돌아보기 위해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지만, 대통령이 참석하면 통상 직접 주재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이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3차례, 2차례 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중앙통합방위회의는 1968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참석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대규모 가스·정유 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 방안’을 둘러싼 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급 기관의 대비 태세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강조하며,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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