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 전세사기 위험성, 인공지능이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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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련느 청년에게 서울시가 AI 전세 사기 위험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스1]
전셋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을 통해 전세 사기 위험성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 서울시는 24일 “AI가 전세 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 전세 사기 위험도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AI 전세 사기 위험도 분석 보고서 서비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전세 사기 위험을 분석·예측해 종합위험도 점수를 제시한다.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했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도 분석 서비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예시 화면. [사진 서울시]
예컨대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예측해 제공한다. 다가구주택은 호수별 개별 등기가 어려워 보증금 우선순위 확인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AI를 학습했다.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도 분석해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평가한다.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해 종합위험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상호 공개해 계약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 권리 분석 등 12개 항목은 확인할 수 있다.
AI 전세 사기 위험도 분석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등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위험도를 산출한다. 임대인 정보에는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사기 이력 등이 포함된다.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 시세 대비 근저당, 보증보험 가입 여부, 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이중 보유 주택 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 5개 항목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임차인의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연체·사기 이력 등 7개 항목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의 안전도 분석 리포트 본문. [사진 서울시]
주택 권리·임대인 정보 24종 제공

서울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에서 한 참석자가 강의 내용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사전 운영했다. 당시 이용자 대상 설문에서 만족도 91%, 재이용 의향 99%를 기록하자 서울시는 AI 분석 보고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총 1000건을 제공했던 AI 분석 보고서 서비스는 올해 총 3000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전세 사기 위험도 분석 보고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에서 '전세 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접속한 뒤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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