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때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K-경제안보 전략과 핵심 과제’ 포럼을 25일 열었다. 참석자들은 “방어적 경제안보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고 지적하며, 한국 산업의 “대체 불가능성”(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강조했다.

서울 중구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제자들은 경제안보가 불안해진 한국의 상황을 진단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전략산업연구센터장은 “미국이 반도체·인공지능(AI)·우주항공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경제안보는 요소수·납사(나프타) 같은 것들”이라며 “지켜야 할 전선이 너무 넓어 고달픈 상황”이라고 했다. 김양희 교수는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배경 중 하나를 ‘보호주의의 진영화’로 설명했다. 미국 단독으로 중국 봉쇄엔 한계가 있으니 미국이 우방국과 진영을 구축하고 있고, 그 여파로 한국 등이 중국 진영의 공급망을 잃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조병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석좌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이제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략적 선명성의 시대가 됐다”며 “대체 불가능성이 우리 경제안보의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산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란이 호르무즈라는 지정학적 병목을 틀어쥐면서 세계경제의 불안을 촉발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기정학(기술이 결정한다는 신조어)적 병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준 센터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2차전지가 “우리가 가진 경제안보 레버리지(지렛대)”라며 “이 네 개를 모두 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반도체 전문가인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부가가치 중심의 국내총생산(GDP)이 아니라 AI, 에너지 역량 등이 결정하는 국내총지능(GDI)이 경제안보 지표로 중요하다며, 계산 결과 한국이 미국·중국에 이어 3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