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KAI(한국항공우주)에서 열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라인에 있는 공직자 중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3주택을 신고했다.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1단지 아파트(112㎡, 7억9393만원)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96㎡, 4억7200만원),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12㎡, 1억9140만원)를 보유했다.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지만 다주택자는 아니었다. 김 실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래미안 아파트(111㎡, 15억6785만원) 1채를 신고했다. 하 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83㎡)에 전세(7억원)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선 정책 라인 고위공무원 중 다주택자는 없었다. 김윤덕 장관은 배우자 명의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풍림아이원(130㎡, 4억원) 1채를 보유하고 있다. 김이탁 1차관은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 아파트 1채(84㎡, 3억3200만원), 홍지선 2차관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84㎡, 10억500만원) 1채를 각각 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 사진 X 캡처

한국부동산원의 권순일 감사가 서울 강서구 아파트 2채(각각 114㎡, 39㎡)를 가졌지만,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공무원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이외 주택도시보증공사 상근감사위원, 한국도로공사 기술부사장,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 국립항공박물관장이 다주택자로 파악됐으나, 역시 부동산 정책 라인과 동떨어져 있다.

재정경제부 등도 마찬가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112㎡, 15억원) 1채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같은 단지 아파트 96㎡(13억930만원) 1채를 보유했다. 지난해 2주택자로 논란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채를 매각한 후 현재 1채만 가진 상태다.

산하 기관에선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151㎡)와 용산구 이촌동 장미아파트(49.18㎡)를 가진 2주택자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전북 전주시 전주송천주공아파트(51.88㎡)와 경기 부천시 원미구 팰리스카운티(84㎡) 등 2주택을 신고했다.

이 대통령이 내린 지시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고위공무원단 나급(국장급) 이하로 범위를 힐 경우 그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2일 “부동산·주택 정책 담당 공직자들의 주택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