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구성원들. 앞줄 왼쪽부터 박현주(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김세진 외국변호사(센터장), 유정열 고문, 윤강현 고문. 뒷줄 왼쪽부터 김영훈 변호사, 최병천 전문위원, 이호준 고문, 이상현 변호사, 고한석 고문, 윤영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통상산업정책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상황 하에서 ‘리스크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첫째,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한 전략적 설계(Deal Architect)를 추구한다. 둘째, 미국의 CFIUS·수출통제(EAR/ITAR)·경제제재(OFAC), EU의 외국보조금규제(FSR)·FDI 심사, 중국의 데이터보안법·국가안보심사, 유럽의 공급망·탄소국경조정(CBAM) 및 배터리 규정 등 경제안보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안보·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한다. 셋째, 지정학 및 정책 변화가 기업의 투자, 공급망, 사업모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인사이트 제공을 아우르는 지정학·정책 나침반 기능을 제공한다.

센터장은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로 최근 세종에 합류한 김세진 선임외국변호사가 맡는다. 김 센터장은 태평양에서 약 10년간 ISDS·WTO·국제중재 등 고난도 국제분쟁을 수행한 뒤, 2022년부터 3년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으로 정부의 통상전략 수립을 총괄했다. 방산·원자력·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가 중첩되는 복합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바 있다.

세종 규제그룹을 총괄하는 이용우 대표변호사(연수원 28기), 국제 금융 및 투자 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박현주(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그룹장 이상현 변호사(연수원 29기), 국제통상·중재 분야의 박영석 변호사(연수원 34기), 윤영원 변호사(연수원 36기), 김재희 변호사(변시 3회), 방산·국방팀장 김영훈 변호사(연수원 37기), 정책금융팀장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 등 해당 산업에 정통한 세종의 핵심 파트너들이 합류했다.

이 외에도 KOTRA 사장을 역임한 유정열 고문, 주이란대사를 지낸 윤강현 고문, 지정학 및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담당하는 고한석 고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이호준 고문이 센터에 합류했고, 지정학과 정책 변화의 흐름은 국회, 서울시, 정당, 경제연구소 등 정책 기획과 실행 현장을 두루 경험한 최병천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통상산업정책센터는 ▲트럼프 관세의 수출 영향과 관세 환급·물량 조절 등 대응 방안 ▲미국 투자 시 CFIUS·수출통제·Buy America를 고려한 최적 구조 ▲EU 외국보조금규제(FSR)의 입찰 영향 ▲중국 합작법인의 데이터·기술 유출 차단 ▲한국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법·보조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활용법 ▲조선·방산·에너지 분야에서 해외 파트너와 합작 구조 설계 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다. 방산, 에너지·인프라, 조선, 배터리,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 주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전략, 외국인투자 유치 및 공공부문 자문도 병행한다. 또한, 해외 로펌 및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각국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글로벌 통합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센터 발족을 기념하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오는 4월 2일(목), 오전 10시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과 기업의 사업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첫번째 세션은 ‘한미 조선협력에서 기업들의 사업기회’에 대해 COR 에너지인사이트 권효재 대표가 발표하고, 이어서, KIND 플랜트 사업실 김소응 실장이 ‘조선 및 해양플랜트 관련,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마지막 세션은 김세진 센터장이 ‘미국 조선투자의 규제 현황과 한미 기업 파트너링 전략’에 관해 설명한다.

오종한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글로벌 통상질서와 경제안보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과 투자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라며, “새롭게 출범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통상, 산업, 지정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