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사진 셔터스톡

청년 채무조정제도가 ‘빚 탕감’을 넘어 청년을 노동시장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재기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채무조정제도 이용자와 미이용 금융취약 청년을 포함한 1008명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는 최근 1년 반(2024년 3월~2025년 8월) 동안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금융취약 청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은 다중대출 비중이 높고, 학자금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사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또한 연체 구조에서 청년층의 약 47%는 1~3년 미만 중기 연체에 해당됐다. 5년 이상 장기연체 비중이 높은 40대 이후 연령대과 대조적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5년 이상 연체 비중이 26.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청년은 미이용 청년에 비해 고용 상태 개선과 노동·소득 회복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 지표에서 차이가 뚜렷했다. 채무조정 이용 청년 중 노동시간이 증가한 비율은 31%, 노동 참여 의지가 높아진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청년(각각 26%)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채무조정이 단순한 부채 감면을 넘어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심리·사회적 변화도 확인됐다. 채무조정 이용 청년 가운데 대인관계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38%로, 미이용 청년(23%)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결혼 의지가 개선됐다는 응답은 24%로, 미이용 청년(17%)과 채무조정 이용 중장년층(7%)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자립 의지 강화 등 심리적 회복 효과도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단순한 부채조정 기능을 넘어, 청년의 사회적 재통합을 촉진하는 사회적 투자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특히 경제활동 초기의 청년층에게 있어 채무조정은 단순한 재정적 구제가 아니라,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제도로 기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취약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채무조정 이후 고용 지원과 금융교육을 연계한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청년 부채는 단순한 개인의 재정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사회에서 청년 세대의 삶 전반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돼야 한다”며 “채무조정제도를 청년 재기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