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통화 녹취록이 29일 공개됐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김동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6월 19일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에게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검사가 언급한 “그거”는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는 보석과 공익 제보자 신분 확보 등을 의미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조서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 검사는 서 변호사와의 또 다른 통화에선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을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금 저희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는 말도 남겼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29일 대북송금 사건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서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가 자신에게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뉴스1

두 사람의 통화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지사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고 진술한 직후 이뤄졌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관련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만으론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기획·주도한 주범이 누구인지까진 특정할 수 없다.

이같은 점을 근거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가)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려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그에 맞는 진술을 짜맞춰 나가려는 구조였음을 의심케 한다”며 “검찰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경우 유리한 처우가 가능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전형적인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만났다. 연합뉴스

박 검사는 민주당과 서 변호사가 전체 통화 중 일부만을 짜깁기해 진술을 회유하는 통화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한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서 변호사가 먼저 ‘이화영씨가 자백할텐데 그럼 검찰에서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변론해 그에 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어 “내가 서 변호사에게 응대한 부분만을 떼어서 공개하고, 서 변호사의 변론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전제로 선처를 요청했고, 박 검사는 보석을 비롯한 선처를 위해선 이 전 부지사가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명확한 진술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을 뿐이란 것이다.

박 검사는 통화 녹취 중 일부만을 공개하는 상황을 우려해 서 변호사에게 “녹취를 공개한다면 서 변호사가 저에게 변론한 부분까지 전체 공개를 요청한다”고 서신까지 보냈다고 한다. 이날 민주당과 서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만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박상용 검사 등 10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뉴스1

민주당은 박 검사의 ‘짜깁기’ 주장에 대해 녹취 전체본을 공개하는 대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치검찰이 설계한 시나리오를 충실히 수행한 종범”이라며 “국정조사장에 당당히 출석해 누구의 지시로 이 사법 거래를 시도했는지,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박 검사 등 102명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의 녹취 공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 지난 25일 비공개 전략회의에서 “일단 쌍방울 사건에 모든 포격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것을 ‘조작 기소’로 보고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대상 사건은 총 7건이다. 이 중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무죄가 확정됐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2심 유죄가 확정됐다. 공소 취소의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단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목표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