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일본이 이번엔 ‘태평양 방위구상실’ 신설에 나설 예정이다.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태평양 방위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국회에 참석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방위상은 전날 태평양 전쟁 시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이었던 이오토(硫黄島·이오지마)에 방문해 기자들에게 태평양 방위 구상실 신설 계획을 밝혔다. 4월에 신설되는 이 조직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의 핵심 중 하나다. 일본 본토 중심 방위 체계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아우르는 방위 전략으로의 변경을 위한 조직이 될 전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오토를 시찰한 뒤 군사 활동을 늘이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을 내놨다. “광대한 태평양 해·공역에서 방위 체제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태평양 방위 체제에 공백 지대가 있다고 설명한 그는 해상 교통로 방위를 강화해 일본 사회와 경제 활동 기반을 지켜낼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일본은 최근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조직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해상자위대에 호위함대와 기뢰 처리 부대를 총괄하는 수상함대를 설치하고, 수륙양용전 기뢰전군(群)을 신설하기로 했다. 항공자위대 역시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지난 28일엔 우주 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단’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까지 인원을 약 880명 규모로 확대하고, 우주작전단을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일본판 CIA(중앙정보국)인 국가정보국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월 초 관련법 심의에 나선다. 다카이치 총리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국가정보국은 기존 외무성과 경찰청, 공안조사청 등으로 흩어져있던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한 곳으로 총괄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르면 올해 7월 설립될 예정이다. 일본 국내 정치 상황부터 해외 정세까지 모두 어우르는 정보 수집을 담당할 예정으로 국가정보국 신설은 강경보수 성향의 연립정권인 일본유신회와의 합의문에도 기재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휘하는 국가정보회의의 사무국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국가정보국 관련 법안 심의에 대해 “일부 야당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총리가 주도하는 조직의 기능 강화가 ‘정보의 정치적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공산당은 이번 국가정보국 신설이 다카이치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스파이방지법’과 함께 정치가 시민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