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중동 사태 정책금융 4조원 추가 확대…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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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첫 회의를 열고 유동성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논의했다. 특위는 기존 20조3000억 원 규모였던 정책금융을 24조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해 중동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4월부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이 연간 4조~6조 원 규모로 유입되면 채권 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외환안정 3법의 조기 통과를 위해서도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안 의원은 "UAE산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해 지난 25일 200만 배럴을 처음 도입했다"며 "순차적 도입으로 시장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합성수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나프타 수급 안정 조치와 유사한 긴급 대책을 검토 중이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김남근 의원은 "차량 5부제 참여로 사고율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업계의 보험료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카드사들의 협조를 당정 간에 촉구하기로 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불투명한 사후정산 시스템 등 전근대적인 거래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4월 1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역대급 속도로 통과시켜 민생 현장에 재정이 즉각 투입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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