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노동계·경영계, 사회적 대화 상설 기구 제도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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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가 열렸다.왼쪽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뉴스1

국회와 노동계, 경영계가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이어온 사회적 대화를 상설 기구로 제도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 3단체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 2단체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해 입법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회의장실과 노사 단체가 약 17개월 동안 총 54차례, 1600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논의해 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주요 의제로는 AI 중심의 산업 전환 대응,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 보호,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설계 방안이 다뤄졌다.

우원식 의장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대화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 것 자체가 큰 의미"라며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정책 설계와 입법 논의로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사회적 대화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 역시 "AI는 기업의 생존을 좌우할 만큼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며 "혁신과 노동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노동계는 이번 대화를 통해 산업 전환기에 노사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임에도 숙의의 과정을 거친 만큼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도 산업·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책임 있는 입법 추진을 다짐했다.

국회는 이날 발표된 공동 선언문을 바탕으로 현재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사회적 대화 기구의 상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협의 결과는 관련 상임위원회에 전달되어 향후 법안 및 예산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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