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감축하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법에 지출 의무가 규정돼 있어 조정이 그만큼 힘든 예산이다.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인공지능(AI) 전환, 지방소멸 대응 등 중점 투자 분야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30일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고,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요구할 때 준수해야 하는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역대 처음으로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서 기획처는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의무지출은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정부 예산으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의무지출 규모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365조원에서 2028년이면 43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의무지출을 조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기획처는 각 부처에 의무지출을 줄일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입법 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의무지출 감축 대상 사업을 꼽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선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된다. 다만 복지 분야 지출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전체 의무지출을 대상으로 구조조정할 생각은 없다. 10% 감축이라고 했지만, 복지 제도로서 줄일 수 없는 것은 모수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복지 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시·일몰 사업인데도 그간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사업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점검 결과 성과가 낮은 ‘감액’ 대상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을 10% 이상 감액, ‘폐지’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또 예산 편성 및 지출 효율화 과정에 국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국민 제안을 최우선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출 효율화 아이디어를 낸 국민에게는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