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7일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수색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가 202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번 통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반 년간의 정책 성과가 처음 반영된 산재 성적표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초고액 과징금 신설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지만, 5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 등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늘었다.

31일 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도 589명 대비 16명(2.7%) 증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공식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고 사망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4명(1.6%) 늘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에선 12명(3.5%) 증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5억원 미만)에서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22명(14.5%) 급증했다. 5인~50인 미만 사업장(5억~50억원 미만)에선 사망자가 10명 줄었다.

업종별로 봐도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취약한 도소매업과 임업·어업을 중심으로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도소매업은 전년보다 9명 증가했고, 임업·어업은 11명 늘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건설업은 전년보다 10명(3.6%) 늘었고, 제조업은 17명(9.7%) 감소했다.

기장 화재,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등 50억원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 사고도 많았지만 건설업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가 두드러졌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증가 폭에는 공사 기간이 짧고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5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25명 늘어난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영업이익의 5%에 달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에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늘면서 정책과 현장 간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산재 예방은 안전벨트 착용처럼 현장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는 분위기 전환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패트롤(상시 순회) 사업 등 안전감시를 강화해 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