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도중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의 법사위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보고 있다. 법사위가 통과시킨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수정하려는 당 움직임에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도부가) 자당 법사위원과 전혀 상의 없이 의원총회에 갑자기 수정안을 통보했고 법사위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중략) 자업자득입니다. 거울치료를 경험한 기분이 어떤가요. 우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겪는 일입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한창이던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마지막 주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주도해 온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상황을 비꼬았다.

지난해 12월 3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왜곡죄법이 당·정·청 협의 끝에 수정안으로 대체되면서 강경파들은 체면을 구겼다. 2월 25일 본회의에는 법사위안이 상정되자마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국회법상 수정안은 원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결국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법안 설명 때 “(당론이 아니라)우리 위원회(법사위)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해 달라”고 읍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24시간 룰’에 따라 임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예정이었고, 곧바로 수정안 의결에 나설 터였다. 본회의장에서 나른한 기다림이 계속되던 그 시간. 추미애 의원실은 최후의 봉기를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오른쪽)과 간사 김용민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 단일안을 발표한 뒤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두 사람을 위로했다. 임현동 기자

법왜곡죄는 추·김의 두번째 패배였다. 첫번째 좌절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때였다. 법사위는 같은 달 3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사법부 외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법안을 설계해 처리했지만, 이 역시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일었다.

지도부는 법안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라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는 게 불가피했다. 정책위는 외부 추천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법안을 고치기로 하고 12월16일 의총에서 승인받았다. 이 때의 쓰라린 경험은 두 사람이 법왜곡죄법 수정에 더 격렬히 맞서는 동기가 됐다.

두 차례의 완패 뒤에 두 사람은 칼을 갈았다. 특히 김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인데, 당·정·청 협의가 해당 상임위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난달 26일 SBS라디오)며 당·정·청을 싸잡았다.

공소청·중수청 법안 뒤집기는 와신상담의 결과였다. 추·김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당의 의견을 들어 한 차례 수정한 끝에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한 몸처럼 반기를 들었다. “독소조항을 통해 공소청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주장은 강성 지지층에 먹혀들었고, 세 번째 봉기는 탄력을 받았다.

둘에겐 ‘플랜B’도 있었다.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번 완패, 3번째에 성공했다…“추미애·김용민 입법 쿠데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6407

"김용민, 없는 트집 잡아 선동"…정부, 檢개혁 이례적 강력 반박 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0622

"검찰개혁안, 그거 초안이야" 정청래 돌변, 총리실 경악했다 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