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유를 정유사에 먼저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SWAP·교환) 제도’를 시행한다. 단순 방출이 아닌 교환 방식을 통해 국가 비축유 소진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정유사의 원유 수급 공백을 즉각 메우겠다는 취지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기존 비축유 방출과는 차별화된 스와프 제도를 시작한다”며 “정유사 한 곳과 200만 배럴을 교환하는 첫 계약을 오늘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원유 수입량의 70%가 지나는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물류 시차’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미주·아프리카 등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 중이지만, 국내 입항까지는 미국산의 경우 약 50일이 소요되는 등 ‘공급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정유사가 대체 물량을 선적했다는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정부 비축유를 내어주기로 했다. 정유사는 추후 대체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정부에 상환하면 된다. 이는 비축유를 일방적으로 방출해 소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 입장에선 비축유 재고를 유지할 수 있고 정유사엔 대체선 확보 유인을 제공한다.

제도는 우선 4~5월 실시한 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비용은 유종이 같을 경우 기본 대여료만 받되, 유종이 다르면 정부 비축유(중동산)와 대체 물량 간 가격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중동산 원유를 빌려 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제값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사전 수요 조사에서 4개 정유사가 비축유와 교환을 신청한 물량은 2000만 배럴이 넘는다. 양 실장은 “비축유 방출을 포함해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