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창업·일자리에 1.9조…영화 할인쿠폰에 3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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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정부는 4조8000억원을 들여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3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기업 연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영화관 할인쿠폰 600만 장도 풀린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이면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소득 하위 70%에 속하면 피부양자인 자녀도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45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5만원을 각각 받는다. 비수도권은 일반 가구에 1인당 15만원, 인구감소지역엔 1인당 20만~25만원을 지급한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60만원을 받는다.”
- 언제 지급되나.
- “이미 선별돼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가구는 1차로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는 대상을 확정한 후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1차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후 약 17일, 2차는 80일 후에 나갔다. 국회 통과가 예정대로 되면 1차 지급은 이르면 4월 중 가능하다.”
박경민 기자
- 쓸 수 있는 곳은.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엔 대상을 좁힌다.”
- 소비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4개월 내 써야 했다. 추후 정부 판단에 따라 이보다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김주원 기자
- 일자리 사업은.
- “민생안정 추경 2조8000억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은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간다. 관련 예산은 1조9000억원으로 이 중 9000억원은 창업 등 스타트업 붐 조성에 투입된다. 나머지 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채웠다.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이 늘어난다는데.
-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도 이번 추경을 통해 10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대상이 전체 군 지역으로 확대되면 매년 조 단위 재정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큰 사업이다.”
- 문화·관광 지원 산업으로는 무엇이 있나.
- “문화·관광 분야 할인 사업에 58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361억원은 600만 명을 대상으로 1회당 6000원 영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
- 중동전쟁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은.
-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명목으로 2조6000억원 예산이 잡혔지만 고유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업도 적지 않다. 직격탄을 맞는 기업·산업 지원 예산이 1조1000억원만 편성된 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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