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서민층이 겪는 이중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빠르면 이달 중 지역화폐 등 형태로 준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으로 나뉜다.

김영옥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고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가운데 급한 불부터 끄고 가겠다는 의도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란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안이란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소득 수준별(건강보험료 기준)로 가구원 1인당 10만~60만원씩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경민 기자

지원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골라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일반 가구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나눠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20만 가구엔 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류비·교통비 경감을 위한 예산 5조1000억원도 반영했다. 이 중 4조2000억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목적의 예비비다. 나프타 수급 대응, 유류비·외화예산 부족분 대응 예산 등도 추가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도 6개월 동안 일반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한다.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자금도 투입한다.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석유화학업계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쓰인다. 9000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지방재정도 보강된다.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 실행된 건 1972년 8·3 긴급금융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단 두 차례뿐이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3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시장에 지역화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현안 토의 과정에서도 긴급재정명령을 재차 말했다. “우리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있지 않냐.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헌법에 있다”며 “사고가 묶이면 안 된다. 좀 과감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 76조엔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이거나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까지 언급한 데는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여건과 고유가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했을 때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발동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추경안 심사가 빨라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지 않거나 집회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극한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발동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먼저 비상 카드를 꺼낸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정치적 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며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제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며 “특단의 대책을 비상한 상황에서 마련할 수 있고, 그중 긴급재정경제권을 하나의 예시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2%포인트가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추경 재원은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로 들어온 세금 수입(세수)으로 충당한다. 세부적으로 법인세(14조8000억원),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10조3000억원), 근로소득세(4조8000억원) 등이다. 김병철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 실적 증가를 반영했고, 증시 활성화에 따른 주식 거래 대금 등 세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8.1%에서 11.8%로 올라간다. 대규모 재정 지출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8000억원에서 107조6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50.6%로 낮아진다. 다만 재정 지표가 개선된 건 성장률 전망이 나아진 영향이다. 정부는 본예산 때 명목 성장률(물가 상승 반영)을 3.9%로 잡았으나, 올해 수정 전망에서 4.9%로 높였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7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은 1.7%로 수정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동 사태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은 물가를 오히려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최소 비용으로 대상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현 방식대로라면 경기 부양 효과도 낮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