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에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앞서 고령층의 피크시간 무임승차를 제한할 경우 혼잡도가 최대 9.5%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국회 등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실한 혼잡도 개선과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개선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승강장에서 중장년층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31일 입수한 국토부의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의무)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따르면, 출퇴근 인원이 몰리는 오전 8~9시와 오후 6~7시에 고령자 공익 서비스 이용을 조정할 시 7.7%에서 9.5%가량의 혼잡도 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자의 공익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를 조정함으로써 혼잡도를 완화하고 승객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선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PSO 개선 방안으로 ▶할인율 조정 ▶고령자 연령 기준 조정 ▶이용 횟수 상한 조정 등이 제시됐다.

김주원 기자

해당 보고서는 2023년 5월 완성됐다. 국토부가 노인 무임승차제의 개선 방향성과 관련해 가장 최근에 작성한 자료다. 국토부는 2021년 국회 요구에 따라 무임승차제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 받았고, 2023년에 보고서를 완성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해당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노인 무임승차제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3년 전 이미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가 나온 뒤 관계 부처와 공유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보건복지부나 서올교통공사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얽혀있는 만큼 유의미한 논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책을 논의하던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노년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제는 고령 인구 증가와 도시철도 운영사들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21.2%(2025년 기준) 증가하고, 전국 도시철도 운영사들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지난해 7779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중교통의 출퇴근길 대혼잡은 시민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40년 묵은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지하철 2호선 혼잡도는 150%대에 달하며 8호선의 경우 160%에 육박한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이고, 150%가 넘어갈 경우 ‘밀착 상태’로 구분된다. 하지만 노인 단체의 반발이 크고, 정부나 정치권 등도 이들의 표심을 의식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문제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은 “혼잡도가 약 10%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대 신분당선 기준, 만차 열차를 5대 보내던 것을 3대 보내면 탈 수 있는 수준으로 꽤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무임승차제는 노인 표심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된 문제였다”며 “도시철도 운영사들은 거의 파산 직전이었는데 대통령이 언급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