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봉투 원료 부족 우려와 관련, 정부가 종량제봉투 1인당 구매량 제한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구매량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사재기 심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다.

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 [유튜브 캡처]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후부가 여러 차례 (종량제) 봉툿값 오를 일이 없다고 해도 약간의 사재기가 있다. 슈퍼에 가보니까 없는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은 (수급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판매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기후부가 별도로 지침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나 1인당 구매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생산 단가와 관련한 문제는 일부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툿값은) 조례로 딱 정해져 있고, 연간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를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급에 약간 지장이 있기는 하다. 조달청에 연간 계약을 하다 보니 (원룟값이 올라도) 가격을 못 올리니 공장에서 일종의 생산 조절을 하는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가격은 안 올리더라도 생산자 가격은 좀 반영해주라는 요청이 있다”며 “실제 생산 가격(원가)은 봉투당 60~70원인데, 쓰레기 처리 (행정) 비용까지 포함해서 400~500원을 받는다 치면, 생산 단가 60원을 80원, 100원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때문에 봉투 가격이 2~3배까지 오른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의 대부분은 생산 원가가 아닌 행정비용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한편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 생산에 나프타 대신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