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울산·홍성·대구도 심상찮다, 김영환이 쏘아올린 ‘컷오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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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지금 곧바로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것은 바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이며 이는 중앙당에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뉴스1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의 파장이 국민의힘 전체로 번지고 있다. 다른 컷오프 대상자도 줄줄이 불복 의사를 내비치자 국민의힘에선 “전국의 공천을 원점에서 다시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영남 중진)는 우려가 나왔다.
박맹우 전 울산시장은 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원칙과 기준 없이 이뤄진 ‘이정현 공관위’의 전횡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울산시장 후보로 김두겸 현 시장을 단수 공천했고, 박 전 시장은 컷오프했다.
서울 강남구청장에 출마했다가 컷오프된 성중기 전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도 이르면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 전 감사는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다가 김 지사 판결을 계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했다.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컷오프된 이정윤 홍성군의원도 1일 “밀실 공천”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박덕흠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런 불복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날 해체된 ‘이정현 공관위’는 지난 2월 12일 출범 이후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 규모의 시장·구청장 공천 심사를 진행해 총 134명(광역 40명·기초 94명)의 후보 중 53명을 컷오프했기 때문이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시대교체·세대교체’를 컷오프 원칙으로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쇄신을 앞세웠지만 아무런 설명도, 원칙도, 기준도 없이 잘랐다는 불만이 팽배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이 추가로 나올 경우 당내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함께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나온다. 박성호 경남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김병욱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도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남 중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자를 확정해 선거 운동을 뛰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후보가 될지 알 수도 없는 아노미 상황”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당사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날 가처분이 인용된 김영환 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와 공관위는 경선 참여 기회를 달라. 불공정이 초래되면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지사보다 제 사례가 오히려 위법성이 더 커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길 차단에 나섰다. 이날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고, 김 지사 가처분 결정에 대해선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 지사 가처분 인용 결정을 한 권성수(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판사를 겨냥해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며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법원이 정당의 공천 결정에 제동을 건 게 이례적이란 반응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정당의 공천 문제에 법원이 개입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게 근본 원인이지만,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 관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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