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 차량 5부제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8일부터 공공 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된다. 민간 차량은 자율적인 5부제가 유지되지만, 전국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은 출입이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2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은 2부제, 공영주차장은 5부제를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적 5부제를 유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한다. 2부제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공립 학교까지 총 2만여 곳, 차량 수로 130만 대 정도다. 다만 기후부는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고유가로 인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2008년 당시에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1년 동안 시행됐다. 이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마다 지역별로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홀짝제를 해왔다. 지난달 17일에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수도권과 충남에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의 모습. 뉴스1

민간 부문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지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3만 곳으로 약 100만 면 정도다. 다만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자동차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민간 차량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대신,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등 단계적 조치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의무화 전에)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제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기후부는“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일 0시부로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위기 상황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발령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불거지자 지난달 5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원유에 대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고, 그로부터 2주 만인 이날 다시 ‘경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다.

‘국가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에 따르면, ‘경계’ 단계는 ▶주요 산유국의 정세불안 심화 ▶석유 수송경로 일부 봉쇄 및 단기적 차질 ▶국내 원유 도입 차질 발생 등의 기준을 충족할 때 발령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한국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벌써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은 끊긴 상태다. 산업부는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원유의)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이라며 “이에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는 카타르의 ‘불가항력’(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발동하는 조치) 선언 이후 대체 물량을 확보해 당장 수급난 걱정은 덜었다. 다만 국제가격이 급등해 전력·난방 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 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등으로 석유 수요를 관리하는 한편,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체 물량을 확보한 정유사들에게 비축유를 빌려주고 상환받는 ‘스와프제’로 수급 공백을 막는다. 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약속받은 2400만 배럴의 원유 중 600만 배럴의 국내 공급이 조만간 완료되는 등 안정적으로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