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된다. 민간 차량은 자율적인 5부제가 유지되지만, 전국 3만 곳의 공영주차장은 출입이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2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면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1일 브리핑에서 “원유와 가스의 수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간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2부제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공립 학교까지 총 2만여 곳, 130만 대 정도다. 고유가로 인해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건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2008년 당시에도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1년 동안 시행됐다. 이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마다 지역별로 대기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홀짝제를 해왔다.

민간 부문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해당되는 날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3만 곳으로 100만 면 정도다.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자동차 등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공공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통해 한 달에 최대 11만4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승용차 34만2000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기후부는 현재 자율 시행 중인 민간 부문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의 잇따른 수요 억제 대책에도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한국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은 끊긴 상태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이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일 0시부로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중 3단계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산업부는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원유의)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상황으로 경계 단계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체 물량을 확보한 정유사들에 비축유를 빌려주고 상환받는 ‘스와프제’로 수급 공백을 막는다. 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약속받은 2400만 배럴의 원유 중 600만 배럴의 국내 공급이 조만간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와 관련, 1인당 판매 제한을 언급한 데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