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6000억원 트럼프 연회장, 미 법원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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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달러(약 6000억원)의 기부금을 조달해 대규모 백악관 연회장을 짓겟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 연방지방법원이 연회장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 개조를 포함해 백악관을 손 볼 권한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법원은 3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을 규정한 법률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백악관 동관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근거 법률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엿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수용 인원이 200명 가량이 기존의 백악관 만찬장이 너무 협소하다며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연회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사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이나 자금 배정이 필요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고 국가역사보존협회(NTHP)는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NTHP를 ‘좌파 광신도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세금을 들이지 않고 전세계 어느 연회장보다도 훌륭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소송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8%는 볼룸 신축 계획에 반대했고, 찬성은 2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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