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명재완.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 학교 비품을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