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토했던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제한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마스크처럼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실제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 판매 제한 지침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즉각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이미 “구매 수량 제한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방안은 논의나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신 지역별 수급 상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결국 정부는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을 해소하되, 구매 제한과 같은 직접 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리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가능성 발언과 관련해서는 전력 수급을 고려한 정책적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