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임대문의가 게시된 모습. 뉴스1

도심 공실 상가와 업무·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전환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주택 공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발굴한 고육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비주택(상가·업무·숙박시설 등)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를 바꿔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 있는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등 업무시설, 숙박시설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쇼핑과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도심 내 빈 상가와 오피스, 숙박시설이 늘고 있다”며 “이를 용도 변경해 주거용 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가 직접매입과 매입약정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직접매입방식은 LH가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3일 2000가구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수시로 대상을 늘려 할 계획이다. 5월 초 공고될 매입약정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후,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그간 공공매입임대가 1인 가구 위주로만 진행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엔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해 시행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한데,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진행돼 왔고, 최근에는 더 확대하는 추세”라며 “한국에서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