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정치개혁 합의문 발표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2일 기초·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상향 추진을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와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적용 범위 확대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추진 ▶지역구 대비 10%인 현행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 상향 추진 ▶오는 3일부터 입법화를 위한 5당 실무협의체 가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다 득표 1명만 선출되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기에 소수정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이론상 더 크다. 진보 4당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는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혁신당 등 진보 4당은 난달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치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의 최소 30% 상향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주장해왔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그간 진전이 없다가 최근 며칠 간 원내대표단 간의 집중 논의를 통해 기본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큰 윤곽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해선 “충분한 의견 일치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정개특위에서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은 정개특위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가 관례인 만큼,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통된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조율은 하겠지만, 광역 비례 비율 상향 입법 등은 아직까지 우리와 논의가 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