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연어 술파티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시효 전 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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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가 지난해 10월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박상용 검사를 지나쳐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무부가 2일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오는 5월 중순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징계시효 만료가 임박한 만큼,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사와 후속 조치 여부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7일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특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대검은 서울고검에 인권침해점검TF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징계시효 완성 전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공지는 최근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녹취 일부가 공개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검 감찰부의 감찰 착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미 지난해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별도 조사 체계가 가동 중이며, 현재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법무부가 들여다보는 핵심은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됐는지, 또 이 과정이 진술 회유와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검사 징계시효는 비위 발생일로부터 3년인 만큼, 늦어도 오는 5월 중순 전에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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